법령 상법 제5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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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법 제51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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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2 바른법률 2 태웅 2 율촌 1 한빛 1 케이에이치엘 1 희망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김영훈 3 박인호 2 조해섭 2 이은태 1 김지웅 1 김기덕 1 김진욱 1 맹주한 1 김수형 1 박영식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다205650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미간행]
   신주발행무효확인
   상법

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공2022하,2302]
   신주발행무효확인
   상법

2020년

3. 수원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65574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국승)[국승]
   종합소득세 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주인수권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70, 2020. 3. 26., 합헌
  상법 제516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상법제516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4누745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16.05.13 선고 2015구합80307 판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국승]
   양도소득세
   상법 소득세법

2015년

7.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공2016상,120]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상법

2014년

8.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2013141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미간행]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공2014하,2002]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
   민사소송법 상법

10. 수원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2구합157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1.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18684 판결
  [손해배상][공2014하,1850]
   손해배상
   근로자복지기본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년

12. 서울고등법원 2013.09.26 선고 2012누39805 판결
  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13.08.30 선고 2013구합3818 판결
  사채의 주식전환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주식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됨[국승]
   상속증여세
   공사채등록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14. 서울고등법원 2013. 5. 8. 선고 2012나87005 판결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미간행]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
   상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나4090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12년

16. 서울행정법원 2012.12.06 선고 2012구합13535 판결
  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한국산업은행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09년

17.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09하,10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8도94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8년

19. 서울고법 2008. 10. 10. 선고 2008노18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상고〈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저가발행 사건〉[각공2008하,19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08.06.09 선고 2006구단9095 판결
  채권에 부과된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7년

21. 서울고법 2007. 5. 29. 선고 2005노23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에버랜드전환사채사건〉[각공2007.8.10.(48),17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행정법원 2007.03.16 선고 2006구단8061 판결
  신주인수권 과세당부[국패]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06년

23. 서울행정법원 2006. 6. 22. 선고 2005구합347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005년

24.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785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04년

25.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미간행]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상법 상법은

26.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공2004.9.15.(210),1522]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7.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전환사채발행무효][집52(1)민,219;공2004.8.1.(207),1207]
   전환사채발행무효
   상법